빌린 돈을 갚았음에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 당한 후 전부 방어해낸 사건

해결사례

2025-05-29

사건 개요

원고는 저희 의뢰인에게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을 빌려주었다며, 이에 대한 고율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원고는 차용증서 두 장을 제시하며 단순한 금전거래로서의 채무를 주장하였고, 피고의 부재로 인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백화를 찾아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률사무소 백화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한 금전 차용이 아닌 수산물 공동사업의 정산 문제와 연결된 복합적인 거래 관계임을 밝혀내며 항소심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1) 원고의 청구는 단순한 차용금 반환 청구인지, (2) 의뢰인은 오히려 원고에게 정산받아야 할 공동사업의 판매 수익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3) 이와 같은 수익금 채권이 원고의 청구금액과 묵시적으로 상계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양 당사자의 장기간 거래 내역, 원고의 일관되지 않은 주장, 공동사업의 실질적 구조를 분석하며 위 쟁점들을 중심으로 항소심을 치열하게 전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심판결 파기 후 전부승소

법 조항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처분 내용

법률사무소 백화는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의 청구를 항소심에서 전부 기각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가 공동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상계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뢰인)가 원고에게 변제할 금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한 금전대차로 보였던 사건도, 실제 거래 구조와 당사자의 사업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전혀 다른 법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하여,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