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사람을 사망하게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로 방어해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이미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꽤 높은 상태였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1심에서 사건을 전면적으로 맡아, 빈틈 없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역시 운전행위와 혈중알코올 수치가 명확히 입증되어 사실상 양형만이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양형을 유심히 살핀 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 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처분 내용
법률사무소 백화의 종합적 변론 결과, 이미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와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중대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목표로 사건을 이끌어나간 것이 매우 주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