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며 원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방어해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도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고의 및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백화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률사무소 백화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1)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의 양상이 순간적이고 경미한 수준이었으며, 사건 전후의 정황으로 보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2) 또한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반성해온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전향적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의 선고 유예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심판결 파기 후 선고유예

법 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59조(선고유예)

처분 내용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백화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된 이상,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로 인한 전과기록과 성범죄자 등록 등 중대한 법적·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백화는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형의 선고 자체를 피하며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