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 여성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게 한 후, 마약에 취한채 운전하며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해낸 사건

해결사례

2025-05-29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접대부에게 술에 마약을 투입해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백화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치료 회복에 치명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보석 청구와 형 감경이라는 이중 목표를 가지고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의뢰인이 약물 중독 상태로 인한 정신적 취약성 및 재범 위험성의 구조적 원인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의 진료 자료와 치료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고, 보석 조건 이행 및 성실한 치료 이행을 지속적으로 증명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우선, (1) 의뢰인이 단순한 범죄자라기보다 약물 의존으로 인한 심리적 병리 상태에서 사건을 저지른 환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엄벌보다는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이 보석 이후에도 국립부곡병원 등에서 약물중독 관련 전문 치료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소변검사·TBPE검사 등의 결과를 모두 음성으로 유지한 점을 집중 부각하여,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법 조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3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죄),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보석 허가 요건)

처분 내용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백화의 항소이유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백화의 보석 청구가 인용되어, 의뢰인은 항소심 도중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어 자유롭게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양형 감경이 아니라, 구속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시키고, 치료와 정상참작을 통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시킨 사례로서, 실무상 마약사범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을 줄이고 실질적 사회복귀를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실형을 피하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