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을 통해 모욕을 당했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음에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결정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해 ‘개념 없다’, ‘상종 못할 사람’ 등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신상정보등록, 전과 기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백화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본 사건을 방어함에 있어 (1) 문제가 된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2)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유사하거나 더 심한 언사를 먼저 사용한 쌍방 감정 격화 상황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일방적 모욕 상황이 아닌, 피고소인인 상대방이 먼저 금전 문제를 이유로 위협성 발언 및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언사는 전체 맥락상 불가피하거나 정당방위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의 동기 자체가 형사처벌을 빌미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보복성 조치였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불송치결정
법 조항
형법 제311조 (모욕)
처분 내용
법률사무소 백화는 이 사건에 대해 단순히 ‘감정적으로 한 말이었다’는 수준의 방어에 그치지 않고, 표현의 법적 성격과 전체 맥락을 구조적으로 해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 속 감정적 표현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모든 표현이 법적 책임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행의 맥락,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상대방의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