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며 성착취물을 요구 및 소지한 후 협박하였고, 다른 피해자들과 맺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하였음에도 집행유예로 방어해낸 사건

해결사례

2025-05-29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포렌식 등을 통해 성관계 영상 등이 추출되는 등 불리한 증거들이 일부 확보된 상태였고, 피고인 진술도 다소 불리하게 정리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백화는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처벌 최소화와 정상 참작 요소의 극대화를 목표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1)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어머니의 사망 이후 극심한 정서 불안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로 인해 충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 측면이 컸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이러한 심리적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고의적 범행이 아님을 부각하였습니다. (2) 또한 각 혐의의 법적 명칭은 중하더라도, 실제 행위의 내용은 경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았으며, 동종 사안과 비교해도 실형은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유예 유지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 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성착취물 소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 제305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보복 협박 등)

처분 내용

결과적으로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론 덕에 의뢰인은 1심과 항소심 전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유죄 인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인단은 정황 및 맥락, 유사 판례를 총동원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유죄 판결’ 그 자체보다, 얼마나 실형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법적 낙인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였으며, 실제로 의뢰인은 구속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