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채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음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

해결사례

2025-05-29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계 종사자로, 과중한 업무와 의료 공백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관련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와 직업이 모두 박탈되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백화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희는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인으로서의 생존’을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1) 범행의 경위 및 동기, (2) 직업적 특수성과 면허 취소의 위기, (3)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특히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하며 처벌불원서 및 선처의 의사표시를 교부 받은 노력, (4) 의뢰인의 사회적·가정적 배경: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중환자실이라는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사회적 공익 측면까지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법 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처분 내용

해당 사건은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명의 특성상 자칫하면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법률사무소 백화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직접 피해자와 소통하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형을 선고 받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의료계 면허를 유지하고, 본인의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 동료들에게 발생할 수 있었던 의료공백의 피해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