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학생의 마약류 판매건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명문대 학생이었으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에 해당하는 수면제를 온라인에서 두 차례 판매하였으며, 이 사건이 드러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은 취업이나 국가고시 등 자신의 꿈을 위한 도전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수면제를 판매한 경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복용하고 남은 수면제만을 판매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판매한 수면제의 가격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 높지 않고 오히려 낮은 가격이었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 하에,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찾아가 수사관과 긴 시간 얘기를 나누며,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마약류를 판매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현재 자신의 꿈을 위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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