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장치 손괴 및 전자기기 절도 사건 벌금형

의뢰인들은 타인 소유의 공장에 침입하여 전자기기를 빼내기로 공모하고, 이른 새벽 공장으로 찾아가 망치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공장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뒤, 공장에 침입하며 지게차를 동원하여 가전제품 200여대를 훔쳤습니다.

해당 공장의 방범 장치를 모두 손괴하고 침입해, 고가의 전자기기를 절도한 사건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이 곧바로 절도한 전자기기를 반납하였다는 것에 집중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소송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들이 어째서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게 되었는지 등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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