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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 여성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게 한 후, 마약에 취한채 운전하며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해낸 사건
2025-05-29
사건 개요
사건 쟁점
사건 결과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법 조항
처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