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전부 승소한 사건

해결사례

2025-05-29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약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 측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거주지를 계약한 상태였음에도 기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심지어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연체이자까지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백화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희는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적법한 인도 준비 여부, (2) 임대인의 반환 지연 사유 존재 여부, 그리고 (3)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1) 의뢰인이 갱신거절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2) 임대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측이 반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점을 녹취 및 문자메시지 등의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며, 강력히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전부승소

법 조항

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처분 내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4. 7. 19.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원고(의뢰인)에게 연대하여 반환하라”는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판결 확정 직후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속하게 신청하여 현재 집행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조만간 배당절차를 통해 실질적 보증금 회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