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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내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벌금형으로 방어해낸 사건
2025-05-29
사건 개요
사건 쟁점
사건 결과
벌금형
법 조항
처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