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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온라인에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며 성착취물을 요구 및 소지한 후 협박하였고, 다른 피해자들과 맺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하였음에도 집행유예로 방어해낸 사건
2025-05-29
사건 개요
사건 쟁점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 조항
처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