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며 원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방어해낸 사건

사건 개요

사건 쟁점

사건 결과

원심판결 파기 후 선고유예

법 조항

처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