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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며 원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방어해낸 사건
2025-05-29
사건 개요
사건 쟁점
사건 결과
원심판결 파기 후 선고유예
법 조항
처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