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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사람을 사망하게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로 방어해낸 사건
2025-05-29
사건 개요
사건 쟁점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 조항
처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