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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았음에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 당한 후 전부 방어해낸 사건
2025-05-29
사건 개요
사건 쟁점
사건 결과
원심판결 파기 후 전부승소
법 조항
처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