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명문대생이 마약류를 판매하였음에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해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성 수면제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어 자칫하면 정식 기소 및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의뢰인이 단순한 판매 목적이 아닌 무지에서 비롯된 일탈임을 소명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한 의견서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1) 의뢰인이 디에타민을 판매한 행위가 계획적‧반복적 행위가 아닌, 다이어트 후 남은 약을 처분하는 단발적 행위였고,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 범행의 위법성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자진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기관과의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한 점, 그리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

법 조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마약류의 양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처분 내용

법률사무소 백화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거듭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 의지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격히 처벌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단순한 법리적 변론을 넘어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실질적 이해와 진정성을 부각함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실수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에 전문적인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법률사무소 백화는 앞으로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