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하였습니다. 심지어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에게 마약이 섞인 숙취해소제를 강제로 먹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사실, 타인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게 한 사실만으로도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더해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의 죄질을 중하게 인식하여 조사와 동시에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수사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던 과정에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사건을 검토하며, 범죄사실에 기재된 마약 중 일부에 대해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나, 나머지 마약에 관해선 이를 소지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에게 강제적으로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마약 치료를 받을 의지가 상당했다는 점, 의뢰인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거주지가 일정하며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밝히며 법리적으로 사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아주 이례적으로 법률사무소 백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드리며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