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이 있었음에도, 재차 대마초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동석한 접대부 여성 몰래 술에 마약을 섞어 강제적으로 투약하게 하였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의뢰인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기에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2심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들은 1심 판결문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정과 해당 사건을 검토하였을 때, 의뢰인의 주거가 분명하다는 점, 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전무하다는 점, 특히 마약 재활에 대한 의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2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동시에 법률사무소 백화의 변호사들은 가능성이 극히 낮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2심에서 보석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고, 의뢰인과 유사한 사건에서 보석이 인정된 수많은 판례와 마약 치료를 위한 보석에 관한 논문 등을 채집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된 보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주 이례적으로 보석 신청이 인용되며 항소심 계속 중 석방되었고, 항소심 결과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장 장치 손괴 및 전자기기 절도 사건 벌금형
의뢰인들은 타인 소유의 공장에 침입하여 전자기기를 빼내기로 공모하고, 이른 새벽 공장으로 찾아가 망치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공장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뒤, 공장에 침입하며 지게차를 동원하여 가전제품
